폰테크당일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이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일대 신공항 부지 주민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정착 지원은 주민 선호와 개별 여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택지 알선’을 병행해 추진된다. 또 이주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이주주택을 공급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췄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이주대책 타당성 용역 시행, 주민과의 상설 간담회 개최, 이주지침 제정 시 사전 예고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재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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