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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조직·재정 등 300개 ‘특례’…광주·전남, 합치면 ‘막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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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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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옥희씨(63)가 피자를 자른 후 옆에 있던 윤옥로씨(70)에게 넘겨 줬다. 윤씨는 피자 위에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린 뒤 고정핀을 꽂아 박스포장을 마쳤다. 정식으로 일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놀림은 꽤나 능숙했다.
“저희가 오랫동안 주부였잖아요. 포스기(POS기) 사용이 조금 힘들지, 그것만 빼면 피자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서울 금천구 노인일자리 사업인 ‘착한 피자’ 1호점이 독산1동에 문을 열었다. 금천구의 또다른 공공일자리인 ‘뜨개질팀’에서 만나 단짝이 된 두 사람은 착한 피자에서도 함께 새 일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열린 개소식을 앞두고 두 사람은 참석자들에게 선보일 피자를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다.
착한피자는 사회복지법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공동체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6900만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건물 보증금 2억원은 구가 부담했다.
착한피자에는 어르신 14명이 2명씩 1개팀을 이뤄 교대근무한다. 한 사람이 주 2~3회, 평균 하루 5시간 정도 일하는데, 만근(59시간)을 하면 한 달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면 서울시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착한피자 1호점은 금천구에 영업 중인 ‘반올림피자’의 기존 1호점에 이은 2호점(금하마을점)이기도 하다.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한동효 피자앤컴퍼니 대표는 “결과물을 보니 저보다 어르신들이 피자를 잘 만드시는 것 같다”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인생도 반올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소식날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등에 피자를 기부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후원했다.
정씨는 “저희가 직접 만든 피자가 그동안 사서 먹는 것과 맛이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뿌듯했죠”라고 했다. 그는 금하마을 주민이기도 하다. 그는 영업사원 역할도 자처한다.
이웃에 착한피자 소문을 열심히 내고 있다는 정씨는 “좋은 취지의 일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고, 그러려면 많이 팔리면 좋겠죠?”라고 말했다. 윤씨는 “제가 번 돈으로 손주와 한 달에 한번 외식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만족스럽다”라고 했다.
금천구는 착한피자 외에도 편의점인 착한상회와 착한 세탁소, 착한도시락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이라는 수식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김선웅 금천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 하나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어르신을 지원하는 데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피자는 2호점을 계획하고 있다. 착한상회도 지난 6일 5호점이 문을 열었다.
구는 앞으로도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다양한 ‘착한’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지난해 3740명보다 많은 386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착한상회에서 시작해 착한피자와 착한버스까지 ‘착한 오형제’로 어르신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