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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순위 [사설]실체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게 ‘국정농단’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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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33 회

DVD순위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무성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 출신들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이틀 뒤인 5월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고, 윤석열은 5월17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 닷새 뒤인 5월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5월23일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업체 등과 재건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개했다. 윤석열 부부는 7월15일 나토·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재건을 지원하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러는 사이 5월 중순 1000원대에 머물던 삼부토건 주가는 7월 중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부부, 원 전 장관의 외교 행보가 주가조작을 도운 셈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의 재건 사업 참여 방침을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정보는 누가 흘렸는지, 윤석열 부부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려 했는지, 그걸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소재로 활용한 건지, 윤석열 부부가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도 도운 건지 밝혀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윤석열 부부가 삼부토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 사유화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다. 주가조작을 도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말이 과하지 않다.
삼부토건 주가는 주가조작 이후 300원대까지 폭락하다 올해 4월1일 거래정지됐다. 삼부토건 오너 일가가 37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대가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특검팀은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E1 인천기지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누출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6일 낮 12시35분쯤 연수고 송도 신항에 있는 E1 인천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돼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1 인천기지 공장 직원은 “LPG가스가 누출됐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7대와 소방관 50여명 출동해 LPG 누출을 확인하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E1 인천기지는 41분만인 오후 1시 16분쯤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누출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가스 3만6000t을 실을 수 있는 선박에서 E1 인천기지로 프로판가스를 이송하는 과정에 배관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피해 내역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열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5일 NHK과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2시26분 기준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최고기온이 41.8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41.6도로 발표했다가 이후 측정값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올해 7월 30일 효고현 단바시의 41.2도를 넘어선 것으로,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다.
군마현 기류시의 기온도 오후 1시9분 기준 41.2도까지 올랐고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41.4도), 도쿄도 오메시(40.4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올여름 일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날은 6일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4곳에 대해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예년 수준을 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