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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추 수급 안정···작목 전환 ㏊당 450만원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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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26 회

전남도가 김장철 배추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5793㏊였으나, 올해 농민 재배 의향 조사 결과 6320㏊로 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배추 가격은 10㎏ 기준 901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485원)보다 14% 하락했다. 특히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36.5㎏으로 줄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450만원(농가당 최대 2㏊)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4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남·진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2년 배추 공급과잉으로 53억원의 산지 폐기 비용이 들었지만, 작년 전환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작목 전환이 배추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절임배추·남도김치 소비 촉진으로 판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야영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비 피해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장애 13건, 주택 침수우려 13건, 배수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장비를 이용해 50대 남성 등 3명의 야영객을 구조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고령 196.5㎜, 경주 토함산 109.5㎜, 성주 101.5㎜ 경산 99㎜ 등이다. 고령에는 한때 시간당 56.5㎜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의성군은 이날 오전 3시 11분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청도군도 이날 오전 4시 36분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산림 인근 거주자는 산사태 징후 발견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다.
지자체의 산사태 예보와 별도로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경북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경북중·북부와 울릉도·독도 20∼60mm로 예측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인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 나라의 사명”이라며 ‘비핵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강령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이래 일본 내에서 국시처럼 여겨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이 없는 세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하는 TPNW 가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평화기념식에서 TPNW 가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역대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말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데 이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잠정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같은 날 이 기록을 되찾아오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4분51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고 질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도로 가져올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통신내역을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는데, 특검팀은 이 비화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초기화됐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김 전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구족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승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했던 것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창원산단 등 각종 지역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8070만원을 받았는데,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것을 공천 청탁의 대가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김 전 의원 공천 경위를 조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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