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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강행한 AI 교과서…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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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23 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각 교육청, 2학기 대책 분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열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5일 NHK과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2시26분 기준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최고기온이 41.8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41.6도로 발표했다가 이후 측정값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올해 7월 30일 효고현 단바시의 41.2도를 넘어선 것으로,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다.
군마현 기류시의 기온도 오후 1시9분 기준 41.2도까지 올랐고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41.4도), 도쿄도 오메시(40.4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올여름 일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날은 6일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4곳에 대해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예년 수준을 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 개발 대상 차량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발표는 양사 전략적 협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3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면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의 주가 영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오는 만큼 여당 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5000 특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1일) 코스피 지수가 3.88%가 급락하자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분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는 글을 올렸고, 김한규 의원도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악재”라며 말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이소영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반면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을 무조건 연관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정부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를 시장의 실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여당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개편안인 10억원과 기존 50억원의 중간인 30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그는 MBC 사장 시절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장황하게 말하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문진법을 통과시켜줬는데, MBC가 오늘 메인뉴스에 이걸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회기 종료로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권 이양 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당일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는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다음날 0시 종료됐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석에 앉아 토론을 듣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적어 빈축을 샀다. 이날 방송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의원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이 약 10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한 조당 약 20명씩 5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절반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종료 때까지 9시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길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솔직히 휴가철이라 필리버스터의 여론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