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관리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올해 구조조정·점검 대상 확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당일 폰테크 ‘관리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올해 구조조정·점검 대상 확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9
0 회

당일 폰테크 정부가 부실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구조조정과 기관 합동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다.
당국은 앞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개의 부실금고를 합병한 바 있다. 합병 금고 수는 2023년 사태 직후 연말까지 5개, 2024년 12개, 지난해 25개 등이다.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간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금과 적금(12개월물)은 총 41만736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2년 7월 한 달간 중도해지 건수 20만3267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한다. 검사 대상 금고 수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늘린다. 특히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을 35개로 확대해 지난해 상반기 16개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연체율과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했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서도 광고를 보게 됐다.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 것이다.
오픈AI는 향후 수주 내로 챗GPT 내 광고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광고 게재 대상은 챗GPT 무료 및 저가형 요금제 ‘챗GPT 고(GO)’ 버전이다. 챗GPT와 대화를 하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대화창 하단에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챗GPT 플러스와 프로, 엔터프라이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를 도입하더라도 챗GPT가 지닌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챗GPT 답변은 광고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데이터나 대화 내용이 광고주에게 판매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픈AI는 미국에서 먼저 광고 게재 테스트를 거친 뒤 전 세계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챗GPT 고의 지역 확장 계획도 밝혔다. 챗GPT 고는 글쓰기나 이미지 생성 등 챗GPT의 가장 인기 있는 기능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월 구독료는 8달러(한국 요금은 1만5000원)다. 기존 챗GPT 플러스 구독료(20달러)의 40%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인도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운영해오던 것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AI의 이런 움직임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챗GPT는 8억명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보유하고 있지만, 구독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올해 IPO를 계획하고 있어 수익 모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오픈AI는 지난해 챗GPT에 쇼핑 기능을 도입하고 최고매출책임자(CRO)를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광고 게재로 인해 챗GPT가 제미나이(구글), 클로드(앤스로픽)와 같은 경쟁 모델에 이용자를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발주자인 제미나이는 최근 MAU 6억명을 돌파하며 챗GPT의 뒤를 좇고 있다.
챗봇 서비스 내 개인화된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시민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산하 AI 거버넌스랩의 미란다 보겐은 17일 링크드인을 통해 “사람들은 챗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반자나 조언자 등 다양한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 도구가 이용자 신뢰를 이용해 광고주의 상품을 팔려고 할 때 그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접수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