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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남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95% “만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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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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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남에서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이동노동자 쉼터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합천 등 6개 시군 쉼터(거점 3곳, 간이 8곳)의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89%가 남성으로, 직종별로는 대리운전자와 배달라이더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용 시간대는 오후 7시 이후 야간·심야 이용이 65%로 조사됐으며, 이용 횟수는 주 4회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길거리·노상(44%), 편의점·카페(30%), 차량 내(6%) 등 비공식적 공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이 95%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창원 1곳, 사천 2곳, 김해 1곳 등 총 4곳의 간이쉼터를 새롭게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이 야간·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짧은 휴식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이용 환경에 맞는 쉼터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낸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공직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감독·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것은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 한 요양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병원의 여성 사무국장을 지칭하며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미친 X”, “개 같은 X” 등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했다. 요양원장의 만류에도 김 군수의 폭언은 이어졌다. 김 군수는 해당 사무국장이 군수 측근에게 ‘요양보호사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물은 것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3년 6월에도 청도군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폭언과 갑질이 반복된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계와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이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곳곳의 드러나지 않는 갑질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도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독·지도·인허가 권한을 가진 명백한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폭언과 압박, 부당한 요구가 반복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늘 권력형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곧 서비스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들의 갑질은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결여돼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요양원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군수는 전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