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구글 “다들 스스로 원해서 구글 쓰는 것”···미 법원 반독점 판결에 항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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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구글 “다들 스스로 원해서 구글 쓰는 것”···미 법원 반독점 판결에 항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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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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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구글 부사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 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 집행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17일 여야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을 지방에 이식하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 출마설에 대해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방보다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86만명 찾은 화천 산천어축제, 전국 양식량 80% 이상 소비내수면 양식업계 ‘동아줄’…수천억원대 지역 경제효과도 무시 못해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축제가 열리는 강원 화천군 화천천을 비롯해 평창 오대천과 홍천의 홍천강 일원은 요즘 북새통을 이룬다. 영하의 날씨에도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낚시 동호회 회원 등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 얼음낚시터에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다.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매년 동물권 단체들은 “생명을 도구화한 동물학대”라는 주장을 펴며 얼음낚시와 맨손 잡기 프로그램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 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축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송어와 산천어 등 양식어류를 대량 소비해 내수면 양식업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평창 송어축제’(1월9일~2월9일)를 진행하는 한 달간 얼음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송어의 양은 70여t(9만여마리)에 달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올해 송어 구매(마리당 1만5000원 안팎)와 운송 비용으로 1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창군은 196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양식을 시작한 곳이다. 송어 양식의 발상지인 평창지역 15개 양식장에서는 연간 570~620t의 송어가 출하된다. 이 지역 양식장에서 매년 출하되는 송어의 11.3~12.3%가 평창 송어축제 때 사용되는 셈이다.
이인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환경팀장은 “내수면 양식업계가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한 달간 개최하는 평창 송어축제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부면 주민들은 “송어를 낚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줘 동물학대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훌치기낚시’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천문화재단도 9억원가량을 들여 ‘인삼 송어’ 40여t(6만여마리)을 지역 양식장 등에서 구매해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하는 ‘홍천강 꽁꽁축제’(1월9~25일)의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와 폰툰(부교)낚시 체험에 투입하고 있다.
인삼 송어는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운 송어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송어보다 40％ 이상 많고, 맛도 담백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엔 매일 1만3000~2만여명이 찾아 얼음낚시 등을 즐기고 있다.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1월10일~2월1일)가 지역경제와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후엔 매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 연간 1300억원대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외국인 12만2000여명을 포함해 관광객 186만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매년 얼음낚시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산천어 양도 130~170t(45만~60만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80~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화천군은 겨울철 3주일가량 진행하는 산천어축제 기간 얼음낚시터 등에 방류할 산천어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 매년 봄 양식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가 워낙 많다보니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 계획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다”며 “겨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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