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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000만원 [단독]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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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27 회

전세4000만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질환 상태”로 진단하면서 주가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 A4 17쪽짜리로 작성된 문서는 김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 진단 인식은 낙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충격 등 대형 악재는 없으나 만성질환과 같은 체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성 위기는 환자(경제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복합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 상태에 처했고, 소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계기업이 누적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간 양극화 심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고 했다. 체력적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로 외부 충격시 위기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권초에 ‘경계 주의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3000선을 훌쩍 넘어 기대감이 고양된다는 점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드러내라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연금개혁,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지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가 단기·중기·장기 경제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앞으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문제와 구조적 현안도 담당하게 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판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엄중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록밴드 오아시스가 16년 만에 재결합해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공연하던 중 40대 남성 관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3일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내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이 남성은 상층 관중석에서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공연장에 약 9만명이 몰려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전하며 “수많은 관중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도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있었던 한 관객은 SNS에 “위쪽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처음엔 코트인 줄 알았다”며 “잠시 뒤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아시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팬의 비극적 사망 소식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유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사고 다음날 예정됐던 런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던 오아시스가 두 사람의 화해로 16년 만에 재결합해 진행 중인 월드투어의 일부다. 지난해 8월 재결합 소식과 함께 2025년 투어 일정을 공개하자 오랜 공백이 무색하게 표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오아시스는 앞으로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브라질 등으로 월드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한국에서도 공연이 예정돼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