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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재작년 일 중의원 선거 때 중도개혁연합 있었다면 제1당 차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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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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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아사히·산케이,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수 중도개혁연합 이동 추산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때와 달리 70% 전후 지지율…또 다른 변수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자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맞서 꺼내든 연합 신당 카드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존재했을 경우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을 추산한 결과,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존재했다고 가정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는 2024년 선거에서 공명당이 비례대표로 얻은 득표가 지역구 투표에서 각각 50%, 70%, 100% 비율로 중도개혁연합 측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추산 결과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의 50%가 이동할 경우 지역구에서 자민당은 89석, 중도개혁연합은 14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동 시에는 자민당 79석, 중도개혁연합 159석이었고, 100% 이동을 가정할 경우 자민당은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176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산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의 과반은 붕괴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노리고 꺼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가 중도 성향 연합 신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는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 가운데 실제 공명당 고정 지지층의 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과 연정 시기의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해왔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별도 분석을 통해 중도 세력 결집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산케이는 2024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132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민당 후보의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를 제외하고 이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절반인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만 제외해도 52개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내달 8일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