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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보행신호등 믿다간 큰일?···경기 ‘바닥형 신호등’ 44% 고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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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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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 불일치(일명 역불) 4곳,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꺼짐 108곳, 적색·녹색 동시 표출(일명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11곳 등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에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에서 왕복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세를 탄 ‘반클리프 아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 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지난해 6월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단일 사건 기준으로 정품가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3400억원)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한 결과다. 장신구 다음으로는 압수물품이 많았던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기타 브랜드의 경우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 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