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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월세 송언석 사면 요청 문자에 국힘서도 “흥정·거래 부적절” “거부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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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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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월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광복절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을 두고 5일 당내에서 “부적절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인사가) 네 명인가 사진 찍혔던데, 그분들 죄명,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송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 같은 분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청했을까 의구심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이 개방됐으며 그 결과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