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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속보]특검 “윤,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잠시 뒤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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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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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개최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중·일 협력 증진을 위한 상설 사무국(TSC)이 서울에 설치돼 있기도 하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 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눈길을 끈 다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 등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3국 협력 발언 직전에 “양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한·중·일 협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두 정상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사실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하려는 목적” 등으로 해석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보복 조치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4일 “중·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이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라며 “한국이 중·일을 적극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양안 문제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과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양안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과는 대비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긴장을 더 격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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