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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불법 추심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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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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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1만108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는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수처리수 재이용(126억원)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37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12시 10분쯤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배터리 부품용 섬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소방관 30여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화재 당시 공장 직원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300여㎡ 건물 1채와 기계류 등이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