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30만명 이탈…4년 연속 감소세

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차관급이 16일 만나 대북정책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이날 업무협의 오찬을 진행했다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밝혔다. 두 부처는 향후 “수시로 만나서 북한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평소에도 각급에서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해왔다. 다만 이번 업무협의 오찬은 두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연두 본부장과 케빈 김 당시 주한 미국대사대리(현 국무부 정무차관의 선임보좌관)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협의를 개최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하려 했으나 불참했다. 통일부는 자신이 주무인 대북정책 관련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점과 해당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부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남중 차관과 정연두 본부장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정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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