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순천대 학생들 ‘목포대와 통합’ 찬성···김영록 전남지사 “환영”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순천대 학생들 ‘목포대와 통합’ 찬성···김영록 전남지사 “환영”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8
0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순천대학교가 재투표 끝에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했다. 두 대학 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16일 순천대에 따르면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에서 50.34％의 찬성률을 기록해 가결 요건인 50％를 간신히 넘겼다.
투표에는 전체 학생 6328명 중 3127명(49.42％)이 참여했고 1574명이 찬성, 1553명(49.66％)이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학생 사이에서는 반대(60.7％)가 우세했다.
순천대는 3개 직역 모두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할 때만 전체 구성원 찬성으로 간주하기로 해 학생 대상으로 재투표를 추진한 끝에 동의를 얻게 됐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함께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와 두 대학이 추진한 의대 설립도 고비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대학 통합 추진 등을 근거로 정원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순천대의 재투표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대학교와 국립의과대학이 출범하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물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면 같은달 27일 공시 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만나 23일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소집일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소집일에 실시해온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일정은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예상대로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단기간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정부 예산안의 3월말 이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와 ‘2월 3일 공시, 2월 15일 투개표’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월 8일 투개표를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투개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일본 여야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3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고, 중의원 해산 후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양당의 국회대책위원장도 회담을 통해 선거 관련 제휴에 대해 확인한 상태다. 자민당은 지방 조직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도 보냈다.
오사카부 지사이기도 한 요시무라 일본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조기 총선거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 추진을 위한 신임을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