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AI 시대, 수도권에 인프라 다 모을 수 없어…반도체 ‘분산’이 해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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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AI 시대, 수도권에 인프라 다 모을 수 없어…반도체 ‘분산’이 해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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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1 회

검사출신변호사 경향신문은 올해 1월1일자 신년사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에서 국가 대개혁과 민생·경제 시동을 걸어야 할 병오년의 과제로 ‘지방의 부활’을 들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지방의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문화시설을 유치하면서도 서울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은 서울 집값 불안을 상시화했고 지역 간·계층 간 양극화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지방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조기 실행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주문하는가 하면 ‘남부 반도체 벨트’ 등 산업 전략들을 제시했다. 메가시티와 핵심 산업 유치가 이재명 정부 지역 전략의 요체로 보인다.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난 8일 서울 사무소에서 만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을 해법을 들었다. 그는 “대기업 투자와 연계된 전략 산업과 인재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게 ‘5극3특’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역 논리나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윈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분산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의지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김경수 위원장과도 인식을 많이 공유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5대 대전환 전략의 첫 번째로 지방주도성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이 같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도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지난 대선 기간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이걸 보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극3특’의 출발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2020년 제가 경남지사 시절 처음으로 제안해 부산·울산·경남이라도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자고 시도했던 건데, 여러 이유로 좌초됐죠. 그렇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로 시작했던 균형발전 전략이 국정의 최우선 전략이 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그 일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화 정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극3특’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권역별 전략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5대 거점 전략이 있었지만 그건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부·울·경과 남동임해공단을 발전시키는 전략하에 산업 특화 도시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5+2 광역 경제권’을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기업들에 지방에 투자하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수도권에 투자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시킨 혁신도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혁신도시에 맞는 연관 기업을 이전시키자는 계획이었는데 그건 정권이 바뀌면서 다 백지화돼 버렸잖아요. 중요한 건 경제권만 만든다고 권역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조건이 광역 대중교통망입니다.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방도 권역별로 대중교통망을 연결해서 대중교통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야죠. 이렇게 권역별로 경제권·생활권을 만들어야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기업들이 약속한 1400조원을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서 민간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 ‘정보화 시대’엔 인재부터 자본, 창업, 투자까지 수도권으로 모아서 집적 효과를 만들어야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등 AI 관련 인프라는 수도권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존 제조업의 AI 전환(AX)도 중요한 과제여서 산업이 있는 지방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정부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투자합니다. 투자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조건을 만드는 중입니다.”
-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우선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한 전략 산업을 권역별로 정해서 그걸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가자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과거엔 이런 전략 산업을 정부가 정했잖아요.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이렇게 많이 정해 놨어도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헛일이었죠. 이번에는 전략 산업을 정할 때 반드시 관련 기업의 투자와 연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그 분야 인재를 그 권역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이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니 이걸 전략 산업으로 한다면 에너지 분야의 석박사, 특히 AI가 결합한 에너지 분야의 석박사는 광주·전남에서 뽑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여기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나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처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공대, 전남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 등 주요 대학들에서 에너지 분야 인재를 길러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부의 해묵은 규제들을 철폐해 기업 임원과 대학 교수가 양쪽에 겸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R&D)도 같이하고 성과가 나면 그 자체로 학위로 인정해주는 등 협업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뿐 아니라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면 ‘메가 특구’ 방식으로 광역 단위로 규제를 풀어줄 계획입니다. 세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으니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정부도 함께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투자 안 할래요’ 할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 그렇지만 기업들의 수도권 선호는 여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요. 이걸 남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저는 기업과 국가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윈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만의 TSMC가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시라는 곳에 대한 투자 계획을 2021년 발표하고, 2022년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했습니다. 굉장한 스피드지요. 그런데 우리는 SK하이닉스가 2019년에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결정했는데, 겨우 1공장을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속도를 가지고 국제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용인으로 공장 부지를 결정했다지만 전력 문제, 용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들이 원전 15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면 재생에너지여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은 호남 쪽에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제일 쉬운 방법이 송전탑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려면 전북 8개 시군을 다 통과해야 하고 충청도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곳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송전망을 만드는 비용도 막대하지만, 민원들을 해결해 가면서 지으려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또 용수 문제인데, 한강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구조 아닙니까? 지진이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사정이 이렇다면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수도권 올인’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특화 단지는 지역 논리나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올 수 있게 규제 풀고 재정 지원을
- 수도권 집중보다는 분산이 윈윈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적정한 규모의 분산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을 그냥 하나로 보는데 사실 그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HBM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부터 각종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변환, 저장, 분배 및 제어하는 핵심 부품)들도 있습니다. 공정으로 따지면 선공정·후공정, 패키징 과정 등이 있잖아요. 분야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걸 한곳에 몰아놓는 게 맞느냐는 거죠. 대만만 하더라도 TSMC가 세 군데 분산 투자하고, 일본도 TSMC는 규슈 남쪽에 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단지는 홋카이도에 짓습니다. 그 나라들은 분산 투자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없어서 분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집적의 효율과 위험의 분산을 어떻게 할지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 그렇다고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잖습니까.
“강요한다고 오겠습니까? 투자의 마지막 결정은 기업이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어디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안전성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균형발전 과제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가장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SK나 삼성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반도체 벨트’에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안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지역별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전력 반도체 수요가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보자는 거죠.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기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 모든 걸 다 모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 ‘반도체는 용인에서 해야 하는데 자꾸 가면 안 되는 지방에 보내자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사안의 논의를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서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도 통합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도 간 행정통합은 특별법으로 가능합니다. 대전·충남의 경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광역의회의 동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광주·전남은 지역 언론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아서 특별법 제정 속도를 내도 되겠습니다.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례를 어떻게 어떤 범위로 인정할 건지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 중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시도 간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시도 통합하니 저런 것까지 주는구나’ 그래야 다른 데도 할 거 아닙니까?”
- 구체적으로 무얼 줄 수 있을까요.
“재원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도 가장 답답했던 게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 사업이라면서 전부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사업을 중앙부처가 발표하면 전 시도가 다 달려들어 예산을 따려고 난리를 피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있는 사업들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을 대폭 늘렸어요. 지난해 3조8000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0조6000억원으로 7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이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 같은 사업이라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역 정당 활성화·교사 정치 참여 필요
- 지방선거 전 시도 통합은 너무 속도가 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이지 통합 자체가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군구 통합이기는 하지만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도 지금과 일정이 비슷했습니다.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번에 통합 선거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전·충남의 경우 찬성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대전시장께서 처음보다 발을 빼는 분위기던데 그런 미비점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하겠죠.”
- 중앙의 권력 이양과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기반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을 창당하면 중앙당의 주소지를 서울에 둬야 한다, 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서울 중심의 사고입니까? 또 그 결과를 보더라도 대립과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에서의 연합·연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과 구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지역 정당인 거죠. 그리고 지역당이 아니더라도 풀뿌리 정치가 활성화돼야 해요. 풀뿌리 민주주의와 풀뿌리 정치가 정당 정치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입니다.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합니다. 유럽의 정당 활동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커뮤니티 단위의 정당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 주축이 선생님이에요. 이들이 동네에 이슈가 생기면 토론하고 해법을 찾고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이 돼요. 그러다 연임을 하면서 연방의원이 되는 거죠.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정치를 처음 접하는 초선 의원이 50%를 넘어요, 그러니 국회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배울 만하면 또 선거 치러야 하잖아요.”
- 마지막 질문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마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경남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기도 했고 경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5극3특이 되고 국가 정책으로 그 전략 설계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권역별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단계입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제가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친한동훈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내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한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과 가족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