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 네 명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지자마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금 문제를 예측했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MBK 측은 “당시에는 과도한 걱정으로 회생 신청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전날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임명됐을 때는 정무수석실 직원도 너덧 명밖에 없었으며 업무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잘 협조해주셨다”며 “앞으로 후임 정무수석과도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정무수석으로서 짧지만 보람 있는시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곧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이 되는 해다.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노력을 국민께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 수석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이한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86세대 대표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21년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우 수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를 위해 퇴임한 다른 인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우 수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다”라며 “우 수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오는 1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한다. 20일부터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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