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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민주당, 20일 검찰개혁안 공청회···정부 측은 안 나와, 국민은 유튜브서 질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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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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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총,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언론 공개 하에 진행된다”며 “오늘 정책의총과 다음주 디베이트, 기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에선 디베이트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하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측하고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번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처럼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가진 교수님들이 토론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남 서산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목표 공천내달 8일 또는 15일 투표 가능성야당 “총리, 정치 공백기 만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밝혔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중의원이 23일 해산되면 ‘27일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개표’ 또는 ‘다음달 3일 공시 후 15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는 3월 말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내달 8일 총선을 치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회 해산과 총선 투·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지지율 고공비행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 방송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2.3%포인트 오른 78.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간 긴장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과 스즈키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본부에서 만나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했다. 자민당은 또 중의원 선거의 목표를 단독 과반 확보로 정하고 각 도도부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총선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과거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해산을 비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