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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여한구 통상본부장 “통상 갈등 비화 부적절”…미 측에 쿠팡 수사 설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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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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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은 미 정치권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쿠팡에 대한 국내 반감만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지난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은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쿠팡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규모 대관조직과 거대 로펌 조력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재벌 대기업도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조차 하지 말라는 건 규제당국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쿠팡에만 대놓고 특혜를 베풀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의원들 주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거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로비스트라는 점도 발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대관조직을 통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쿠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