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가전내구제 대구시, 수돗물 ‘불안요소’ 제거 노력···‘과불화화합물’ 2종 검사항목에 포함

가전내구제 대구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원수 및 정수 검사항목에 잔류성이 큰 ‘과불화화합물’ 2종(과불화펜탄술폰산·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옥사이드 다이머산)을 추가한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화학물질 그룹으로,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지역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의 경우 법정항목 60개, 법정감시항목 30개 외에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감시항목 242개를 포함한 총 33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166개)의 2배,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60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내 광역시 6곳 중에서도 검사 항목이 가장 많다.
대구시는 올 들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에 대해서도 법정항목 38개와 법정감시항목 4개, 자체감시항목 280개 등 총 322개 항목을 검사한다.
또한 시는 낙동강 수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해 추적분석과 함께 특별 수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낙동강 7개 지점에서 191개 항목의 검사가 이뤄진다.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검사, 미량유해물질 집중검사 등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큰 미규제 오염물질을 선정해 검사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수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원수부터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파업 중 다시 마주앉은 노사, 늦은 밤까지 7시간 넘도록 협상 이어가서울시, 지하철·전세버스 등 대체수단 확대…인천, 서울행 버스 증차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이틀째인 14일 노사 협상을 재개했다. 쟁점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다소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10.3% 제시)을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시작 후 다시 만난 양측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의 부담도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되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 6.8%보다 소폭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해 추가 운행 편수를 파업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로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전세버스 투입은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졌다. 전날 서울 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종로로 출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 30개 노선에 대해 331대(1224회)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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