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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생활 인프라에 쓰던 ‘공공기여’로 노후 하수도 우선 정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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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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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왜 못 우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에게 등 떠밀려 응급실에 온 남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8주 전 시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집힌 차 속에서 안전띠에 거꾸로 매달린 신혼부부의 몸이 흔들렸다. 아내와 뱃속 아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청년은 속절없이 지켜보았다.
눈물이 사라진 건 그가 한순간에 미래를 잃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사실 뇌 신경계 깊은 곳의 7번 신경섬유가 고장 난 상태였다. 얼굴 신경이라 불리는 7번 뇌 신경은 표정과 눈물샘을 지배한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지만, 뇌세포의 전기 활성 측정 기술은 감정을 뇌세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과대학 마지막 해 실습 중 만난 조현정동장애 환자 덕에 정신과 의사가 된 저자는 생명과학자로서 연구에도 매진해 ‘광유전학’을 창시했다.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단세포 녹조류의 유전자를 다른 동물의 신경세포에 이식하면, 이 조작된 신경세포는 과학자가 쏘는 빛에 반응하는 것이 그 원리다.
불안장애 환자는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을 회피하고, 불쾌감을 느낀다. 광유전학을 통해 이 세 가지 상태는 각각 다른 신경 가닥을 통해 조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뇌 속의 물리적 연결 지도가 그려진다는 것만으로 내면의 씨실과 날실이 겹쳐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감정이 뇌 속의 어느 축삭 연결을 활성화하는지 아는 것은 그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은퇴 후 갑자기 성격이 바뀐 남자, 거식증과 폭식증, 기억과 함께 말을 잃어가는 노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자는 감정이란 왜 진화의 흔적인지, 불안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왜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처럼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여러 차례 당 유력 인사에 대한 축출 시도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성 비위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두고 징계를 개시했고,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1년 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잃고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후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니 뭐니 하는 것은 제 개인의 트라우마보다는 보수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중흥의 시기에서 수직 낙하하게 된 계기였다”며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을 압박하면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일부 비박근혜(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쳤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친윤계와 갈등 끝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나경원 의원도 2023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친윤계와 갈등하며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던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렸다. 나 의원은 출마 의향을 접었고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