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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통일부, ‘무인기 대응’ 안보실과 다른 목소리 평가에 “큰틀에서 비슷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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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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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통일부는 15일 “국가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이견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책”이라며 “안보실과 저희(통일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통일부의 판단이 있다”며 “저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선제적 유화책이 대북 정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 대표는 전날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