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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 상원, 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 제한 결의안 부결··· 트럼프 압박 통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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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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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의안이 무산됐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 대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된 상황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등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에 찬성한 다섯 의원을 겨냥해 “패배자”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매우 거칠고 날 선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홀리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등 확전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설명했고, 영 의원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폴 의원은 “전쟁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끝까지 찬성했고, 콜린스·머코스키 의원도 행정부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및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작성돼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의견서에서 고문실 변호사들은 해당 작전이 “헌법이 규정한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서는 “작전이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해서 작전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무력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 예외’(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를 적용하려면 관계자들이 적법한 명령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광고성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그 금액이 6억716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각각 76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다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