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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회사 광주·전남 또 폭우 피해 ‘망연자실’…“10분 만에 허리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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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14 회

게임제작회사 4일 오전 전남 무안군 현경면 모촌마을. 밤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마을 골목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흙탕물이 빠진 자리는 두꺼운 진흙이 덮었고, 마당과 길목 곳곳에는 젖은 장판과 가구, 가전제품이 무더기로 쌓였다. 주민들은 장화나 축축한 슬리퍼를 끌며 망가진 살림을 밖으로 내놓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폭우로 실종된 A씨(50대)가 500m쯤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 앞 하천 다리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인근 마을에서 오이 농사를 지어온 그는 평소 성실하고 이웃과도 가까운 사람이었다. 한 주민은 “비 오는 날에도 밭 걱정을 놓지 않던 분이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목소리를 떨었다.
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 인근 농로가 넘치며 불과 10분 만에 집 안이 물에 잠겼다.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이닥치자 주민 박철규씨(83)는 119 구조대에 업혀 탈출했다. 그는 “물이 너무 빨리 차서 손 쓸 틈이 없었다. 마당에 있던 전동휠체어까지 망가져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박형철씨(84)도 “밖에 나가보니 벌써 골목이 강처럼 변해 있었다. 그 길로 창문을 넘어 나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꼼짝없이 갇힐 뻔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50대 중반에서 90세에 이르는 고령층이라 대피가 늦었다. 일부는 벽돌을 쌓아 방수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대부분은 지대가 높은 경로당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이곳마저 입구까지 물이 차오르며 주민들은 밤을 꼬박 새웠다. 박병연 이장은 “어르신들 말씀으론 이런 물난리는 90년 만에 처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마을 한쪽에서는 피해 소식을 접한 자원봉사자와 급하게 상경한 자녀들이 젖은 장판과 가구를 치우고 있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찼던 집 안은 진흙과 잔해만 남았다. 한 자원봉사자는 “살림이 다 젖어 쓸 수 있는 게 없다. 어르신들이 멍하니 집터만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안타깝다”며 “최선을 다해 돕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모촌마을에서는 9가구가 침수되고, 하우스 일부가 파손됐다.
폭우는 광주에서도 피해를 남겼다. 북구 신안동 등 저지대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다시 물에 잠겼다. 지난달 17일에도 사흘간 478㎜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우가 덮치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당시 80대 주민이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아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전남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5시 모두 해제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 등으로, 특히 무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326.4㎜)의 절반이 하루 만에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에 쏟아진 강한 비가 특징이었다.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시간당 142.1㎜의 폭우가 기록됐다. 이는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공식 최고 기록인 1998년 전남 순천 주암면(145㎜)에 근접한 수치다.
AWS 관측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의 146㎜가 역대 최고치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호남에 장시간 머물며 집중호우를 쏟아냈다”고 분석했다.
전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총 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 94가구와 상가 71동을 비롯해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에서는 173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 3일 하루에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낙뢰가 총 1642회 발생했다. 피해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10∼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예보된 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의견 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피해자·유족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대법원 판결 전 만들어진 특별법, 보상 체계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 취지가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환경부와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해 조만간 알려드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장관인 김완섭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했다.
서울시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시 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치 주택기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후 기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