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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미 공화당 하원의원, ‘그린란드 51번째주 편입’ 법안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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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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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 기지가 아니며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 주요 항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파인 의원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손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부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린란드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뒤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완료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7년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며 “미얀마는 이들의 꿈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이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ICJ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후 수년간의 예비 변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본안 심리를 개시했다고 ICJ 측은 밝혔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로힝야족 인권 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난민 여성’의 럭키 카림 대표는 “ICJ 판결은 정의를 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