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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프로그램 전하규, 특검 출석…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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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3 회

음악다운로드프로그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었다.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경원선 열차 운행이 7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6일 경원선(연천~백마고지) 통근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원군과 연천군은 열차 운행 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노후화된 경원선 시설물 보수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연천~백마고지역 사이 20.6㎞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약 11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원군은 오는 2026년 7월쯤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원선 통근 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다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 공사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3년 전철 개통 뒤에도 통근 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는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차를 이용해 철원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여러 명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자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릉 소재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은 지난 27일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주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단은 질병관리청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73.7% 축소됐다. 가족이나 친지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건수도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5.0%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가 줄어든 데는 의·정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가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이식 대기자가 뒤를 이었다. 조혈모세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