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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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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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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단지 유죄와 무죄의 구분, 또는 형량의 숫자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알리는, 말 그대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 말이다.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각인시키는 판결, 이후 어느 정권도 감히 계엄과 군을 정치도구로 쓰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 구분선이 되어, 내란을 모의하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익숙한 ‘정치적 안배론’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영웅의 서사’는 속절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구도는, 법정 증언과 물증,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태도에서 연달아 균열이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에 죄를 떠넘겼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오해”와 “왜곡”으로 몰아가며 거짓과 궤변을 반복했다. 국가를 지켰다고 주장하던 입은, 막상 법정에서는 “군에게 과한 지시는 한 적 없다”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초기에 자신들을 “국가와 헌법을 지킨 군인·공직자”로 포장하던 핵심 가담자들 역시, 증인석에 앉자 하나둘 말을 바꾸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뒤로 숨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한 투혼이 아니라, 국회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만 남았다.
이 공방 과정 자체가 이미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되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남겨진 수많은 증언과 진술 번복, 그 속에서 드러난 비겁함과 탐욕은, 향후 어떤 미화 시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방탄 기록”이 됐다. 이제 극형 선고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줄 여지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온전한 단죄가 내려질수록 “영웅이 아니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주범”이라는 서사가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 만들기’를 과도하게 의식한 자기검열이다. 따라서 지금 우려해야 할 것은 허구적 국민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이니 여기서 멈추자”는 식의 정치적 타협과 모호한 단죄다.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끝내 사면해버렸던 역사가 남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는 냉소뿐이었다. 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냉소는 이후 보수 정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았고, 결국 “헌정을 뒤엎어도 어떻게든 버티면 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히 따져보되, 반성하지 않는 내란의 주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번 재판이 남길 문장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내란을 꾀한 권력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최근 한달 간 6000명 넘는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주문 물량이 줄어든 여파로 무급휴가와 신규 채용을 축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대구·고양·이천·용인·광주 등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정규·계약직)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자발적 무급휴가(VTO) 인원이 5000명을 넘었다.
무급휴가 신청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만 해도 한 달에 100명 안팎이었으나, 최근 일부 물류센터는 하루에 200명 이상이 신청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물량 감소로 회사 측이 무급휴가를 확대 시행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일부 물류센터가 무급휴가 사용을 적극 권하는 안내 문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 시즌으로, 통상 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때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CFS는 신규 채용도 줄였다. 지난달 신규 채용 인원도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단기 일용직으로 알려졌다. 무급휴가 신청 인원과 감소한 신규 채용 인원을 합치면 한 달 새 줄어든 인력이 640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
■ 영화 ■ 파과(캐치온2 오후 8시55분) = 60대 킬러 조각(이혜영)은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지만 점차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한편 평생 조각의 뒤를 쫓은 젊은 킬러 투우(김성철)는 조각이 소속된 ‘신성방역’의 일원이 된다. 어느 날 조각은 예기치 못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준 수의사 강선생(연우진)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낀다. 투우는 그런 낯선 조각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폭발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임짱’ ‘아재맹수’ ‘오만소스좌’ 등 별명으로 불리며 출연자 화제성 1위에 등극한 임성근 셰프가 출연한다. MC 유재석은 그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저씨”로 소개한다. “파인다이닝 긴장해라. 이젠 빨리다이닝 시대다”라는 말을 만든 임성근 셰프는 재치 있는 입담과 요리 실력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