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되고 이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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