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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 대통령 “분열 땐 외교 성과 물거품…국내 정치 역할 막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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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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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했던 ‘경찰국’이 폐지됐지만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개입이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통제할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서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2일 열린 행안부 소속 청·기관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 및 안전관리 방안과 허위정보·명예훼손 등 불법 현수막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약범죄와 해외 스캠(사기)단지, 관계성 범죄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했다고 한다.
경찰 지휘부가 행안부를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치안·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는 데다가, 다른 기관과 달리 경찰은 국가경찰사무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다. 경찰 안팎에선 국가경찰위에 보고할 내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윤 장관이 아예 경찰 지휘부 회의에 직접 참석한 일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흑색 선거 등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찾은 건 2017년 당시 김부겸 장관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지휘부 갈등 등 현안과 관련해 방문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라고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 때 ‘경찰국 설립’ 논란이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립했다. 설립 전 경찰청은 TF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를 통한 간접적 지휘만 가능하다고 해석했었다.
경찰 안팎의 우려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대목에서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행안부는 곧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경찰과 중수청 모두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경찰력이 정치권력을 위해 이용됐다는 비판 때문에 나왔다. 1991년 국가경찰위가 출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는 경찰청 소속으로 행안부 산하에 있어 독립성이 제한적이고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국가경찰위를 통한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특정 당파의 이익에 경찰 활동이 집행되거나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편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국가경찰위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업무보고는 전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지휘부 회의에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와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는 경찰 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지진 때조차 이 정도 참상은 보지 못했다. 총소리, 연발 사격, 심지어 중기관총 소리까지 들렸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본 적은 없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며 인명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 응급 의료 지원에 나섰던 한 의사가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8~9일의 참상을 전했다.
영국 기반 매체 이란와이어는 1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의사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의사는 8일 자정쯤 실탄에 맞은 환자들이 병원에 이송되기 시작했다며 “마치 전쟁터처럼 모두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군경이 중기관총 두쉬카(DShk)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소셜미디어에는 기관총을 든 군경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 의사도 “두쉬카 소리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했다. 구소련에서 개발된 두쉬카는 12.7㎜ 구경 탄환을 쏘는 무기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쓰인 바 있다.
그는 창문을 여는 순간 화약과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다며 총격이 끝난 거리에 “피가 1ℓ나 쏟아져 있었고 탄피가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또 “총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추상적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식료품 가격이 세 배로 오르는 것을 보면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란와이어는 피해자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대부분은 18~28세였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근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산탄에 눈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이란인권(IHR)은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 군경이 투항 의사를 밝힌 시위대를 향해서도 발포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또 숨이 아직 붙어 있는 부상자들을 향해 ‘확인 사살’을 가하는 보고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온라인에 공개된 시위 진압 영상을 분석해 이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용 탄환과 산탄총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을 검토한 무기·탄약 전문가그룹 군비연구서비스의 책임자 NR 젠젠존스는 이란 군경이 살상용 탄환이나 고무탄 같은 비살상용 탄약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산탄총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IHR은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영국에 있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