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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공탁해도 피해자 의사 반영해야…양형위 양형기준 의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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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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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54%가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민생’(12%), ‘소통’(10%), ‘전반적으로 잘 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5%),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층은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중국·일본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호감 간다’는 응답은 22%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로 나타났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선 54%가 ‘주권 침해, 내정 개입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범죄 대응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34%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피크닉에서 열린 개인전 ‘휴먼 모먼트’ 기자간담회에서 전시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