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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 마녀사냥” 주장한 미 정치인들, 로비 사슬 있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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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1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수사를 “마녀사냥”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팩)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캐럴 밀러 공화당 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하원 세입위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후 엑스에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신경 줄기 내부에 낭종(물혹)이 생겨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인 ‘신경내 결절종’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료가 어렵던 이 질환에 더욱 정교한 수술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와 미국 메이요 클리닉 신경외과 로버트 스피너 교수 공동 연구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6년 해당 질환에 관한 사례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발생 사례를 추적·수집하며 발병 과정을 분석해왔다.
신경내 결절종은 관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인 활액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신경계를 타고 따라 역류해가면서 신경 줄기 안에 물혹을 형성해 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수술 후 재발도 잦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은 2016년 결절종 중에서도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을 최초 확인했고, 2018년에는 손 교수가 해당 유형의 결절종이 종아리를 지나는 비골신경의 마비를 유발하는 사례와 그 치료 과정을 학계에 알렸다. 이어진 연구를 통해 이 결절종은 신경섬유에 더 밀착해 있고 신경 줄기를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낭종 제거술로는 완치가 어려우며 관절과 연결된 신경 갈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수술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후 종아리 외에도 팔꿈치와 허리, 엉덩이 등 인체 전반의 말초신경 곳곳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그 결과,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은 신경 줄기뿐 아니라 여러 갈래 가지처럼 뻗어가는 신경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확산 과정이 활액이 이동하는 미세한 통로를 따라 진행되므로 재발 없는 치료를 위해선 낭종이 이동하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치료 방침이 나왔다.
병의 진행 기전이 밝혀진 덕에 연구진은 더욱 정교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져 그동안 원인 모를 재발과 마비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철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질환 보고를 넘어 신경내 결절종 환자들이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마비의 위험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중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축산농가 전반의 노동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ｍ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반복돼 온 산업재해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질식·화재·추락 사고가 잇따랐다. 2024년 12월 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는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다치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나 특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됐을 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