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합격축하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구로구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명이던 합격자 수는 2024년 2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약 300명이 합격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2025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구로사랑상품권 20만원권으로, 11월 중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학원, 서점, 병원, 음식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9월 1일~10월 31일까지다.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합격축하금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2곡이 빌보드 싱글차트 ‘톱10’에 진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한 단계 높은 2위를 차지했다.
5일 (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속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은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 극 중 헌트릭스와 경쟁하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전주보다 3계단 올라 9위를 기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이번주 차트까지 4주 연속 8곡이 싱글차트에 진출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Soda pop)은 전주보다 5계단 높은 16위, 헌트릭스의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은 전주와 같은 19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프리‘(Free)는 28위, ’왓 잇 사운즈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29위를 기록했다.‘테이크 다운’(Takedown)은 헌트릭스가 부른 버전이 33위, 그룹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버전이 67위에 각각 위치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들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6월 공개 이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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