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풍납동 창의마을에 체육공원 조성···송파구, 발굴·임시 활용 병행 제안[서울25]
- 이길중
- 25-08-07
- 9 회
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 개발 대상 차량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발표는 양사 전략적 협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권전국행동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과제에 동물권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 개발 대상 차량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발표는 양사 전략적 협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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