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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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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8 회

당일폰테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오픈AI가 주도하는 초대형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오픈AI는 치열한 AI 인프라 구축 경쟁 속에서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삼성은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4개사가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 분야에서 머리를 맞댄다.
오픈AI는 올해 초부터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에 최대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한다. 오픈AI는 매달 웨이퍼 기준 90만장에 달하는 대량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오픈AI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다양한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등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HBM 경쟁에서 밀렸지만, 6세대 HBM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장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SDS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설계·구축·운영)과 오픈AI 모델의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센터인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삼성은 “오픈AI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도 이날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 실현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시범 운용한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한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명 대통령 접견에 앞서 최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각각 회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오픈AI와 MOU를 맺었다. 공공 AI 전환과 AI 인재·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는 동시에 오픈AI의 글로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기업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