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현대미술가들ATOZ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부장,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여학교를 설립하고 탈레반의 여성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기업가 라지아 잔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잔 여사가 지난달 20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잔 여사는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매사추세츠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하던 잔 여사는 9·11테러로 남편을 잃은 패티 퀴글리와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
2002년 잔 여사는 30년 만에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그는 기금을 모아 2005년 카불에서 48㎞ 떨어진 시골 마을 데흐수브즈에 여학교인 자불리 교육센터를 지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등교시킬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1996~2001년 이어진 탈레반 통치하에서 여성 교육은 금지됐다. 탈레반 축출 후 여학교가 생겨났지만 학교에 다니려던 여학생들은 테러의 대상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쓰이는 5개 언어와 아랍어를 구사한 잔 여사는 마을 원로들을 수차례 만나며 여성 교육 필요성을 설득했다.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등록한 가운데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들이 처음 배운 것은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이 문맹이며 법적 문서에 지문 찍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잔 여사가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여학생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전통에 따라 10대 초반에 결혼하거나 임신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잔 여사와 학교의 이야기는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이 가져올 것들>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조산원 프로그램을 갖춘 무료 여자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해 여학생의 6학년 이상 중등교육을 불법화하자 잔 여사는 초등학교에 더 많은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레반 재집권 전인 2020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7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이 중 유치원생은 57명이었다. 올해 유치원생은 121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801명이 재학 중이다.
잔 여사는 2012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선정됐고 2015년 국제로터리 ‘행동하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은 잔 여사를 추모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뿐 아니라 존엄성, 희망, 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대서 61.74% ‘압도적 득표율’“검찰·언론·사법 개혁 TF 가동”국민의힘과 대치 예고에 우려도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을·사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야 강경 노선’ 국정 운영에 부담될 가능성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힘내시라.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 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 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 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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