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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포토뉴스]“경희궁 벌목 중단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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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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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경희궁 내 나무들이 벌목된 ‘경희궁지 생태 기후 환경숲 조성 사업’ 현장에서 벌목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인 둔화 현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성 방어와 미래 투자 확대의 갈림길에서 경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진수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상무)은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신년세미나에서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전망하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를 맞아 단기적으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과 장기적으로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로보택시 상업화, 스마트카 기술 고도화 움직임 등에 맞춰 미래 전략 수립까지 병행해야 하는 당위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고충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양 실장은 “업체별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수익을 내야 하는 현실적 압박과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절체절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외 자동차 산업이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로 모두 저성장 구조에 접어든 데다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정책 변수까지 겹치면서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 내수 시장을 넘어 아세안은 물론, 서유럽과 중남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실장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가 8793만대로 지난해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은 품목 관세 부과에 따른 차량 가격과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중국은 소비심리 둔화와 신에너지차(NEV) 보조금 혜택 축소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 시장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누적된 가계부채, 국내 중견 3사의 수출 우선 전략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6%) 감소한 16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