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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 공화당 하원의원, ‘그린란드 51번째주 편입’ 법안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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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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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 기지가 아니며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 주요 항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파인 의원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손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부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린란드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뒤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완료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플랫]딥페이크 생성·유포하는 ‘그록’…이미지 53%가 속옷차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노도현 기자 hyunee@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우리는 항상 관세 전쟁에서 승자가 없다고 믿어왔다”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이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항상 타국의 내정 간섭과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반대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