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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료 대란’ 사라진 명절 응급실·보건소 문 활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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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8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10월3~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병의원·약국 총 1만9000여곳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총 70곳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이 연휴기간 중 문을 연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문을 연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10월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월5일은 25개 자치구 모두 배출이 금지된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치구별 배출일이 달라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준 계엄령 수준의 국가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에서 열린 외교관 간담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외부 침입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군대가 감히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외부의 침략 행위로 간주해 비상사태 법령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며 “국방 및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별한 방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헌법 제236조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발효됨에 따라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즉시 군의 민간 통제 권한이 강화된다. 마두로 대통령이 통솔하는 군은 공공서비스와 석유 산업을 통제하고 민병대 병력 배치를 지휘할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군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사태는 90일간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9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다만 AFP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아직 해당 법령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배치하고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보냈다. 미군은 또 최근 몇 주간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베네수엘라 선박들을 공격해 최소 17명을 사살했다. 미 군사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 마약 거점을 직접 타격할 계획이 있다는 미 NBC방송 보도도 나왔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력 동원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민병대를 모집하고 군·민병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