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산림청이 백두대간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훼손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2005년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의미한다. 산림청장은 법에 따라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고, 이번에 마련한 3차 계획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생태계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복원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를 확대해 백두대간 정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체계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도 새로 발굴한다. 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해 생태계 보호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주민 참여 기반의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이 담긴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두대간 보호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태자산”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6개 도 31개 시·군에 걸친 보호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11시간 만에 마쳤다. 조만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이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가 11시간만인 오후 8시41분쯤 종료됐다. 재판은 오후 8시55분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하면 다음 순서는 특검팀이 최종의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이 있은 뒤엔 각 피고인들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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