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 쓴 쿠폰, 환급 않고 소멸”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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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 쓴 쿠폰, 환급 않고 소멸”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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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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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광고성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그 금액이 6억716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각각 76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다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일 출근길 빙판길과 블랙 아이스(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특히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4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와 중부지방, 경북과 전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4일 밤 강원 산지부터 눈이 내리고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중부지역과 경북·전북 지역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지만, 지표 부근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도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번 강수로 인한 눈은 강원 산지, 경북 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쌓이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에 1~5㎝,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 1㎝ 안팎이다.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에 5~10㎜,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던 기온은 이날 낮부터 올라 당분간은 평년보다 조금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0도,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비교적 따뜻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닥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오랜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내리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건조현상도 당분간 지속하겠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2시 기준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등에 건조주의보를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