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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인제만 남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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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6 회

폰테크 사이트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 계획에 동의한다고 밝혀 오는 7일로 2년을 맞는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평화 구상 수용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그들만이 남았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 혹은 나흘”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평화 구상)에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뒤 72시간 내에 하마스가 생사를 불문하고 인질 전원을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이를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구금된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한다. 또 무장해제에 동의한 하마스 구성원들에게는 사면이 부여되고, 가자지구를 떠나려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하마스에 가자지구에서 손을 떼고 퇴장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으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합의 사항 중 많은 부분이 세부 사항이 부족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넘기는 과정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 구상에는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향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는 광범위한 개혁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했는지 묻자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30일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대부분에 잔류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 구상에 포함된 완전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포기는 하마스가 이전부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조건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임시 통치기구 ‘평화위원회’ 설립 방안도 하마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자지구 재건을 담당하게 될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출신 주요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하마스를 무장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거부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마스 내부에서는 평화 구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이스마일 알타와브타 공보국장은 “이 계획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적·정치적 인권을 박탈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엑스에 밝혔다.
일각에선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수석연구원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 타헤르 알누누는 이날 알라라비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A와 각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8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사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