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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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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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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전국을 걷고 있는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전북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북이 한빛핵발전소 사고 위험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례단은 전북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며 “전북 역시 한빛원전 위험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순례단은 “데이터센터는 10년 이내의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신규 원전은 가동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당장 전력 문제를 핑계로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과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가 재생에너지 접속을 지연시키고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가 원전 우선 체계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재난은 오히려 원전 가동 중단 위험을 키운다”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에 대해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확인된 ‘신규 원전 중단’ 원칙을 뒤집으려는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영광·고리·세종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이날로 9일째 행진을 이어가고 있ek. 총 856.9㎞의 여정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또 다른 재난의 씨앗”이라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