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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허덕이는 TK신공항, “홍준표 독단 결정” 증언 나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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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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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이 넘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 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은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거기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기에 상승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수 급락 요인으로 꼽힌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여당의 태도, 원·달러 환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월 한 달간 쌓아온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것이다.
이번 급락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예고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00원을 웃돈 것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미국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급락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장 차 부산을 찾았던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책특권을 즉시 철회하고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최근 해운대경찰서에는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이 전달됐다.
A씨는 외교관직을 그만두고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는 입장만 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라며 “앞서 온두라스 외교부가 밝힌 보도자료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상품성 개선 모델과 2026년형 유니버스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형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새로운 제품군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성능과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전장 11.7ｍ의 단일 사양으로 운영했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전장 12m의 프라임 트림(세부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프라임 트림은 운전석 에어컨, 운전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화물함 원격 잠금장치, LED 독서등을 기본화했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또 일체형 모터·변속기를 통해 부품 간 연결 부위를 최소화해 내구성을 높였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최고 출력 350kW, 최대 토크 1800N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960.4㎞에 이른다.
현대차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고전압 배터리 화재 5분 지연 구조를 적용해 안전성도 강화했다. 열 폭주 발생 후 최소 5분 이상 배터리 외부로 화염 노출을 지연하고 열 폭주 1분 안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신호를 수신해 경고등, 경고음, 경고문구 팝업 표시로 고객에게 배터리 과열을 안내한다.
여기에 차량 충돌 시 수소 밸브를 잠그고 고전압 배터리 충·방전을 중단하는 등 수소와 배터리 고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도 적용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했다.
함께 출시된 2026년형 유니버스는 전체 트림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