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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국 간 구윤철 부총리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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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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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정제·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주재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교란과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면서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정·제련,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한국이 캐나다·호주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해 정제·가공함으로써 최종 수요국인 미국·EU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허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소집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6일 군사용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은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한발 물러서 ‘휴전’을 선포하고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 내 희토류 공급망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투자 분야에 핵심광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가 16일 한국을 찾았다. 4년 만의 방한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 코카-콜라가 주관하는 ‘2026 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의 일환으로, 트로피는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150여 일간 30개국 75개 지역을 순회한다. 한국은 2006년, 2010년, 2014년, 2022년에 이어 다섯 번째 방문지다.
이날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FIFA 글로벌 홍보대사인 지우베르투 시우바(50)와 한국 축구 레전드들이 참석했다. 차범근 전 감독(73), 이영표 해설위원, 차두리 화성FC 감독, 구자철 레드앤골드풋볼 아시아 스포츠 디렉터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
순금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트로피는 무게 6.175kg으로, FIFA 규정상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나 국가 원수만 만질 수 있다. 1974년부터 우승국에 수여되고 있으며, 두 명의 선수가 지구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우승국은 일정 기간만 오리지널을 소유할 수 있고, FIFA 회수 후에는 대회 개최 연도와 우승국이 새겨진 복제 트로피를 영구 소장하게 된다.
트로피 앞에 선 차범근 전 감독은 “미운 감정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트로피지만 희망을 갖는다”며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1986년 어린 세대가 본선에 진출했고, 2002년엔 우리 아들 세대가 4강에 올랐다. 손자 시대에는 이 트로피를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가자, 8강으로”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트로피 가까이 가는 흔적을 계속 남긴다면 그것이 지도가 돼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움켜지는 그날까지 연결될 것”이라며 한국 축구의 점진적 성장을 강조했다. 차두리 감독은 “열정과 즐거움이 합쳐지면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구자철 디렉터는 “월드컵에 두 번 출전했지만 본 적 없는 트로피를 보니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감정을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우베르투 시우바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며 “브라질과 한국이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코카-콜라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반 팬 대상 체험 행사를 연다. 한국을 거친 트로피는 일본으로 이동해 순회를 이어간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이 출전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은 11회 연속(통산 12회)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다. 이 계획에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활한 성인 이행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단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청년정책’이 대체로 정책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일반 청년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양적 확대 기조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03년 3612억원에서 2019년 3조7834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뿐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청년 문제 해법과 정책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 청년정책 연간 예산을 발표하는데, 2021년 308개 과제 23조8000억원에서, 2025년 339개 과제 2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예산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른바 ‘청년 문제’의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구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은 청년 예산의 크기나 지원 청년 수의 증가와 같은 관료제적 목표보다는, 정책 방법론과 철학의 문제다.
첫째, 청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규모가 커 보이게 하고 있지만, 300여개의 목록에는 ‘이게 청년정책이 맞는지’ 의문부터 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청년정책을 강화했다는 안내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으며, 부풀려진 액수는 오히려 청년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키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보장 계획을 통해 4대 정책 분야를 설정했고, 제2차 기본계획에 역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자리 청년정책을 정책들 중의 하나로 수준 조정하는 의의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 청년의 각자도생과 원자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교육훈련이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개인 지원의 패러다임은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자신의 생존이나 가성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서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역차별’로 프레이밍하거나,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왜 청년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은 그 이유를 청년기의 불평등 해소에서 찾아왔다.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곧 모두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정책 논의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대신 ‘나도 어렵다’는 중산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문서 곳곳에 굵은 글씨로 쓰인 ‘일반 청년’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를 상징한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 지원이 필요한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