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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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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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5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 남성 10명 중 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3대 성인병’인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늘었다.
30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8%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40대 남성은 11.5%포인트 급증해 61.7%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비만 유병률은 26.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고혈압은 남성 26.3%, 여성 17.7%로 전년 대비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당뇨병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높아졌고, 고지혈증은 남성 3.5%포인트, 여성 2.0%포인트 올라 남녀 모두 23.4%를 기록했다.
다만 만성질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는 개선됐다. 고지혈증 치료율(64.8%), 당뇨병 조절률(40.5%)을 제외한 모든 관리지표가 70%를 넘었다.
65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31.6%)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1명(남 9.5%, 여 9.3%)은 근감소증을 겪고 있었다. 조사는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비만, 고혈압 등 250여개 건강지표를 취합해 산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지 몰라 불안해하기 쉽다. 특히 명절에 방문한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119에 연락해 가까운 소아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발열·복통·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운수사고·부딪힘 등의 순으로 빈번하다.
먼저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나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 등이다. 발열은 직장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로, 직장 온도가 가장 정확하나 검사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최근에는 고막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고막 체온측정을 위해서는 탐침이 귓구멍에 충분히 삽입되어 감지기가 고막과 마주해야 한다.
열이 날 때에 경련이 동반되는 열성 경련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열성 경련은 15~30분 이상 지속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발열과 함께 아이가 축 늘어져 활기가 없을 때, 발열이 4~5일 이상 지속되는 영유아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열 외에도 아이가 갑자기 쌕쌕거리며 숨쉬기 힘들어할 때, 얼굴이나 입술이 푸르게 보일 때,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복통·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엔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적은 양의 수분 부족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한다. 잘 먹지 못하여 탈수가 발생하면 쳐지는 모습을 보이며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강이나 혀가 마르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심한 경우 체중 감소도 동반될 수 있다. 아이가 무언가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물이나 경구용 수액제제를 소량씩 자주 마시도록 한다.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스나 이온 음료의 당 성분이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과 환경 변화, 장거리 이동으로 소화불량과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성묘에 갔다가 벌레에게 물렸을 때 침이나 독이 남아 있으면 제거한 뒤 호흡곤란 또는 얼굴이 창백할 경우 바로 119에 연락한다. 아이가 낙상이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골절이나 목 또는 허리 부상 등이 의심되면 움직이게 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
대가족이 모여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다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음식은 잘게 썰고 천천히 먹이며, 아이가 움직이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예방한다. 만약에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숙지하지 못했거나 불안하다면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1세 미만 영아는 아이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팔에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두드린 뒤 아이를 바로 뉘어 양쪽 젖꼭지 선보다 약간 아래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빠르고 강하게 눌러준다. 이 두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1세 이상 소아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한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쪽 주먹을 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얹어 배꼽과 갈비뼈 사이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데,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필요시 환자의 등을 앞으로 숙이게 하여 등을 두드리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아이 입속 이물질이 보일 때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빼내고 보이지 않으면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응급실 방문 후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에게 받은 처방약이나 치료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고 소아의 증상이나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축 처지거나, 의식 흐려짐, 경련, 반복되는 구토, 호흡 곤란, 경련 발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
연휴 전 방문할 지역의 응급실, 당직 의료기관 연락처와 위치를 미리 확인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