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참모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개편을 조만간 단행한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선출돼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고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고 전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출마설이 회자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 교체 여부 전망이 엇갈린다. 김 실장은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시장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청와대 수석급 참모 9명 중에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력이 있는 전 수석은 강 실장이 비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하 수석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5일이다.
청와대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 차원에서 지난 7개월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교체 대상을 중폭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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