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39로 전월(141.47)보다 0.7%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21년 5∼10월 이후 처음이다.
원재료는 원유가 내렸으나 천연가스(LNG) 등이 오르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0.1%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1.0% 상승했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0.7%,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LNG(+3.6%)·동광석(+10.0%)·기타귀금속정련품(+13.6%)·암모니아(+11.6%)·플래시메모리(+1.7%)·쇠고기(+1.0%)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457.77원에서 지난달 1467.40원으로 0.7%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4.47달러에서 62.05달러로 3.8%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출입 물가 전망에 대해 “1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전월 평균 대비로는 하락했다”며 “다만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39.42)보다 1.1% 오른 140.93으로 집계됐다. 역시 6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1%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은괴(+27.7%), 동정련품(+10.4%), D램(+5.2%)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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