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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H200 둘러싼 미·중 신경전 계속…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도 여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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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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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H200의 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이들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1조1900억달러(약1757조원)를 기록했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20% 상승한 1조1900억 달러(약1757억원)를 기록했다. 1993년 이후 줄곧 무역 흑자를 유지해 온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연간 흑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급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7%해 역시 예상치(0.9%)를 크게 앞질렀다. 월간 흑자액은 1141억4000만달러(168조원)에 달한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미 수출입은 큰 변동 없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대미국 수입은 29% 감소했다. 막대한 무역 흑자는 EU와 동남아 등지에서 수출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수출은 5.5% 증가한 반면 수입은 변동이 없어 최종 무역 흑자는 1조1900억 달러로 집계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환율을 막대한 무역 흑자의 이유로 꼽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불균형을 심회시킨다며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소비 증진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리들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남기고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 2.9%에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3%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협정에 따른 임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 64세 연장(2027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연장) 및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암행감찰)과 관련한 노사정 TF팀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협상 막판에는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이 철수를 결정하며 자리를 뜨면서 또다시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지노위 조정위원과 버스조합·서울시 관계자, 공익위원들은 협상장을 떠나려는 노조측 위원들을 몸으로 막고 붙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이 버스노조의 제시안과 지노위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타결은 미봉책일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측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동아운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임금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노사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