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마크 러팔로·신시아 닉슨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공격 멈추라” 항의 서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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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마크 러팔로·신시아 닉슨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공격 멈추라” 항의 서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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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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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마크 러팔로 등 수십 명의 유명 배우들이 의사들, 인권단체들과 함께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 공격 중단과 의료 서비스 즉각 복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병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법 봉쇄로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과 군사 행동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살릴 도움마저 거부했다”고 했다.
한국에선 ‘어벤져스’ 시리즈 헐크 역으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는 그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인권을 강조한 배우다. <섹스 앤드 더 시티> 미란다 역의 신시아 닉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일라나 글레이저 등도 참여했다. 이스라엘 비정부 인권단체 비첼렘과 의사를 위한 인권단체도 서명했다.
서한 첫 번째 서명자는 2024년 1월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힌드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다. 어머니는 가디언에 “딸은 항상 의사 놀이 장난감을 골랐죠. 인형들을 치료해 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하곤 했다. 힌드의 지금 꿈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의사와 병원, 약, 안전을 찾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당시 라잡을 구조하러 출동한 팔레스타인 구급대도 포격을 받았다.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는 이스라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 다큐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
벤 하니아는 가디언에 “힌드 라잡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해, 공격으로) 도움을 거부당해 죽었다”고 했다.
가디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수십 개의 구호 단체 활동이 금지당한 일도 적시했다.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이후 병원의 94%(추산)가 파손·파괴되고, 최소 1722명의 의료인이 이스라엘군에게 사망했다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통계도 전했다.
유엔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 의료 체계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한다.
가디언은 “이 서한은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도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기일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서증 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었다.
수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와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을 언급하며 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0명 규모의 방청석은 늦은 밤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들을 향해 응원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후 특검이 최종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번 제지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라고 외쳤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