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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한 인권위···정상화 방안은 빠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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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70 회

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모두 6만5846t을 배출해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이었다. 이들 3곳 사업장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 편향된 노선이 (정부·여당 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라면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주파와 동맹파가 내부 노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 호르무즈 해역 봉쇄까지 하게 되면 석유 수입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미국의 외교·국제 정세 전략에 적극적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와 대통령 오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으니 이번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신뢰를 구축해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외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잘 점검해야 한다. 우방 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년 연속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온 한국이 정권 교체 후 첫해에 불참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눈에 띄는 부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과 같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